개인 간 돈거래, 차용증 없이 돌려받는 방법

차용증 없는 돈거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친구나 가족, 지인 간의 돈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정식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 약속만으로 금전이 오가는 일이 흔하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 가능하다. 즉,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면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계약 성립 여부보다,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입증책임이 원고(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다고 본다. “상대방이 돈을 빌렸고, 아직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법적 구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계좌이체, 메시지, 녹음 등 입증 가능한 증거들

차용증 없이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간접증거로는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등이 있다. 특히 계좌이체 시 메모란에 ‘차용금’, ‘빌려줌’, ‘급전’ 등 용도를 명시했다면 이는 매우 유력한 정황증거가 된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이 “내가 빌린 돈 갚을게”,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 달에 꼭 줄게”와 같은 문장을 남긴 경우, 채무자 본인이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간접적인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 통화 녹음 역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한국 법상, 본인이 통화 당사자일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이 가능하며, 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채택된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54215 판결에서는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 + 카카오톡 대화 캡처 + 피고의 진술 녹음을 근거로, 법원은 금전거래 사실을 인정하고 대여금 350만 원 전액 반환을 명령했다. 이처럼 정황 증거의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 발송: 채권행사의 첫 번째 단계

차용 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됐다면, 다음 단계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채무자에게 정식으로 상환을 요청하는 것이다. 내용증명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갚아야 한다는 요구’를 문서화하여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절차다. 이는 법적 효력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진 않지만, 향후 민사소송 등 분쟁 발생 시 “채권자가 상환을 요청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자료로 작용한다.

내용증명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돈을 빌려준 날짜 및 금액
2. 상환 약속일 또는 미상환 상태
3. 상환 요청 기한
4. 기한 내 미상환 시 법적 조치 예정 문구

예를 들어 “귀하는 2024년 5월 3일 본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24년 6월 말까지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서신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환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일반적이다.

이 문서는 반드시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발송인 보관용을 보관해야 한다. 우체국에서 발급해주는 접수증과 원본 사본이 재판 시 유효한 문서로 채택된다.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 절차: 법적 회수 가능성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이제는 법적인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두 가지다: 지급명령 신청과 민사소송 제기다.

▸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재판 없이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청구서를 제출해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첨부서류로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 대화, 녹취록, 내용증명 발송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 민사소송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 측에서 재판을 선호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 이 경우, "소액사건심판제도(3,000만 원 이하)"를 활용하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이 과정에서도 앞서 확보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참고로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2395 판결에서는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계좌이체 내역, 문자, 통화 녹취만으로 대여금 500만 원을 청구했으며, 피고가 이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채무 인정 정황이 충분하다며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실전 수칙

앞으로는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상황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최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다음의 수칙을 기억하자.

1.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고, 메모란에 ‘차용금’ 기재
2. 송금 전후로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기기
3.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말한 통화는 녹음
4. 가능하다면 간단한 차용증이라도 직접 손으로 쓰게 하고, 서명 받기
5. 상환일, 금액, 이자(있는 경우), 연체 시 책임 등을 명확히 적시

특히 빌려주는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한 우정이나 선의보다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거래하는 것이 현명하다. 돈 문제는 인간관계를 파탄내는 가장 흔한 원인이며, 감정에 기대기보다, 기록과 증거로 대화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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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실제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54215 – 계좌 + 메시지 + 녹음으로 채권 인정, 350만 원 반환
•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2395 – 차용증 없이도 정황 증거로 500만 원 반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