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명의 빌려줬다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명의 대여, 단순한 호의가 위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잠깐만 네 명의 좀 빌려줘”라는 부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통장 개설, 휴대폰 개통, 차량 구매, 사업자등록 등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겉보기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단순히 ‘빌려준 것뿐’이라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명의 대여’는 민법상 위법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불법행위나 범죄에 이용될 경우에는 적극 가담자로 취급될 수 있다.
특히 금융 관련 범죄, 사기, 탈세, 불법 대출, 통신 사기 등에 명의가 악용될 경우, 본인의 신용과 경제적 생활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
즉,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한 ‘호의’가 아닌,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공동 책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어떤 명의 대여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명의 대여는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며, 그 유형에 따라 책임의 무게도 달라진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통장 명의 대여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통장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휴대폰 명의 대여
  명의를 빌려 개통한 휴대폰이 대출 사기,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쓰일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지인의 사업에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 사업상 발생하는 세금, 임금, 소비자 피해, 채무에 대해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자동차 명의 대여
  차량 사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발생 시, 명의자는 공동운행자로 간주되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통장 명의 대여의 경우 대법원 2011도11328 판결에서

“타인의 범행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대여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당신이 빌려줬잖아요”라는 이유로 처벌될 수 있는 구조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명의를 빌려줬을 때 발생 가능한 민사적 책임

명의 대여는 단순히 형사처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신용불량자 등록, 세금 추징, 채권추심 등 더 무겁고 현실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인의 사업자등록에 명의를 빌려줬다가 폐업 후 종합소득세 3,000만 원이 체납된 사례에서, 국세청은 명의자에게 세금 납부를 요구했고, 이에 명의자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명의자이자 신고 당사자이므로 과세는 적법하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365)을 받았다.
이처럼 세금 문제는 ‘실제 운영자’가 누구냐와 무관하게, 세법상 명의자에게 책임이 귀속된다.

또한, 휴대폰을 개통해준 명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사례에서는, 명의자가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의를 사용하게 한 점에서, 이용자의 불법적 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고, 결과에 일정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62171) 했다.
이러한 판례들은 명의 대여가 ‘묵인 또는 방조’로 해석될 수 있으며, 명의자 역시 민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명의 대여 이후 실제로 발생하는 법적·사회적 피해

명의 대여는 ‘남 일’처럼 보이지만, 일단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 피해는 매우 현실적이고 무섭다.
아래는 실제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피해들이다:

• 신용불량자 등록 및 금융거래 정지
  대여한 명의로 금융사기, 대출 체납, 통신요금 연체 등이 발생하면 본인의 신용정보에 사고 이력이 남는다. 이로 인해 대출 제한, 신용카드 발급 거절, 연체 이자 청구가 뒤따른다.
• 압류·추심·채권소송
  사업자등록을 빌려줬다가 세금, 거래대금 채무 등이 발생하면, 명의자에게 가압류 통지, 급여 압류, 압류명령서가 날아올 수 있다.
• 형사처벌
  통장을 빌려줬는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경우, 대여자 본인이 사기방조죄로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다.
• 가족에게 피해 전이
  특히 명의자가 부모나 자녀인 경우, 가족의 재산이나 사회적 신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차량을 등록한 뒤 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이 부모에게 전가되기도 한다.

이처럼 명의 대여는 한순간의 호의가 수년간의 신용 파탄과 소송 비용, 사회적 불이익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특히 법원은 “사전에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빌려줬다면, 공동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명의를 요청받았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실전 수칙

지인의 부탁은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책임질게”라는 말을 들으면, 명의를 빌려주는 일쯤은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본 사례들처럼, 한 번의 양보가 수년간의 법적·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다음과 같은 실전 수칙을 꼭 기억해야 한다.

1. “절대 빌려주지 않는다”가 기본 원칙

명의 대여는 법적으로 위험하고, 결과적으로 책임은 명의자 본인에게 돌아온다. 통장, 휴대폰, 차량, 사업자등록증, 전자지갑, 심지어 SNS 계정조차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면 불법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통장 하나만 빌려줬다고 해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수없이 많고, 휴대폰 명의가 도박사이트에 쓰여 방조죄로 기소된 경우도 있다.
가장 안전하고 명확한 대처는 “절대 빌려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다.

2. 이미 빌려줬다면 ‘회수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이미 명의를 빌려준 상황이라면, 빠르게 명의 회수 및 정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통장은 즉시 사용 중지 요청을 하고, 휴대폰은 이용 정지 후 해지 절차, 사업자등록증은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차량의 경우, 명의 이전 또는 말소 등록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를 지연할수록, 본인 명의로 쌓이는 불이익은 더 커지고, 책임소재가 복잡해진다.
특히 세금이나 요금이 미납되는 순간부터는 ‘사실상의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에게 모든 책임이 귀속된다.

3. 법률 상담과 초기 대응은 빠를수록 유리하다

피해가 의심되거나, 가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조기에 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법률홈닥터, 공익법무관 등은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며,
• 형사사건이 예상될 경우, 국선변호인 또는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이 있다면, “나는 몰랐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선 빌려준 경위, 일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문서 또는 녹음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명의 대여 관련 사건은 ‘처음 대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4. 부탁받은 정황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긴다

특히 명의를 요청한 지인이 언어적으로 압박하거나 “잠깐만”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요구했다면,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전가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문자나 메신저 대화 캡처
• 전화 통화 녹음
• 간단한 차용각서, 명의 사용 동의서 등의 서면 작성
• 지인의 신분증 사본, 연락처 등 보관

물론 이러한 문서가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나는 강요당했고, 책임의 주체는 상대방이었다"는 정황 입증에는 큰 도움이 된다.

5. 가족 구성원과 명의 관리 원칙을 공유한다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 간에도 명의 대여는 금물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이나 청소년의 경우, 금융사기, 대출 사기, 통신사기에 노출되기 쉬워 피해자가 되기도, 범죄에 연루되기도 쉽다.
가정 내에서 명의 사용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교육하고, 지인의 부탁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가족에게 먼저 알리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판례 및 법령 근거

• 대법원 2011도11328 – 명의 대여자의 보이스피싱 방조죄 유죄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62171 – 휴대폰 명의자에 민사 책임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365 –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세금 책임 인정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부가가치세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