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짖는 소리로 인한 이웃 분쟁, 법적으로 대응 가능할까?

“밤낮없이 짖는 소리에 잠을 못 자요”… 생활 속 고통, 법으로 해결될까?

층간소음만큼이나 최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반려동물 소음이다.
특히 소형견, 중형견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짖는 소리는
단순히 불편을 넘어서 생활의 질 저하, 수면 방해,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밤에 강아지가 한 시간 넘게 짖어요. 그 집은 아무 대응도 안 해요.”
“아침 6시부터 짖기 시작해서 매일 깨요. 출근도 힘들어요.”
“경비실에 몇 번을 말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처럼 공동주택의 생활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단순한 항의나 민원 수준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반려동물 소리는 어디까지 법이 개입 가능한 영역일까?

 

반려동물 소음, 법적으로 ‘생활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 법은 소음의 주체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이,
그로 인해 타인의 생활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반복적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해 이웃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사람의 위력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해자가 자영업자거나 재택근무자일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7호

“인근에서 고성방가·소란을 하여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준 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 고의적 방치, 민원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 없는 경우,
지속적 소음 유발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음의 기준은 ‘데시벨 수치’보다 반복성과 생활 침해 정도

• 소음의 데시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도
• 지속적, 반복적, 야간 또는 새벽 시간대 소음이라면
•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책임은 ‘짖는 소리 자체’보다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마나 자주 발생했고”
“피해자가 어떤 불편을 겪었으며”
“그 불만을 충분히 전달했는지”
에 따라 판단된다.

 

3. 실제로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이 인정된 사례들

사례 ① – 정신적 고통 인정, 손해배상 100만 원
한 입주민이 맞은편 세대의 반려견이
하루 평균 2~3시간 이상 짖는 소리에
6개월 이상 고통을 호소하며 불면증과 불안장애를 겪게 됨.

→ 법원은 “동물은 주체가 될 수 없으나,
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정신적 위자료 100만 원 배상 판결
(서울동부지법 2019가소37821)

 

사례 ② –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
강아지 2마리를 기르는 A씨가
자택 내 사업장(홈 오피스)에서 재택근무 중이던 B씨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아지를 방치하여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 사건

→ 재판부는 “반려견 소음이 일상생활의 수준을 벗어나 있었고,
그에 따른 업무 차질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며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고정4262)

 

사례 ③ – 모욕죄로 역고소 당한 사례
C씨가 “강아지 교육도 못 시키는 사람이 무슨 애완인입니까”라는 내용을
복도 벽에 써붙이고, 문자로 반복 전송함.

→ 상대가 “공공장소에서 모욕을 당했다”며 모욕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지속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문제 삼아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 2021고정3129)

 

이처럼 객관적인 피해 정황과 증거가 존재할 경우,
법원은 정신적 손해, 업무방해, 공동체 질서 침해 등 다양한 기준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반려동물 소음 문제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을 넘어
일상생활과 건강, 업무에까지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경우,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철저한 증거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① 증거 확보 – “불편했다”는 주장이 아닌, 입증 가능한 ‘기록’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이 어느 정도로 반복되었고, 얼마나 생활에 지장을 줬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다.

• 스마트폰 또는 소음측정기로 데시벨 수치 + 시간 기록
• 녹음 또는 영상으로 실제 짖는 소리를 담고
  → 파일명 또는 일지에 날짜와 시간을 표기
• 반복적 상황을 캡처한 사진, 문자 내용, 민원 이력 등도 중요
• 병원 진단서(수면장애, 스트레스, 두통 등)가 있으면 위자료 청구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몇 시부터 몇 분 간, 몇 번 짖음이 반복되었는가”를
날짜별로 일지처럼 정리해 두면 민사소송이나 소액심판에서 증거력이 높아진다.

 

② 단계별 대응 – 대화 → 민원 → 내용증명

처음에는 비공식적인 대화로 문제를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문제가 반복되고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엔 공식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

• 단지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정식 민원 제기 → 관리일지에 남도록 요청
•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소음 민원 신고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같은 기관에 조정 요청 가능

내용증명 예시

“OO월 OO일부터 OOO세대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소음으로
수면장애 및 생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정중히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지속될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문제 인식을 강제하는 수단이자
훗날 법적 절차에서 ‘피해 인지 및 통지’의 근거가 된다.

 

③ 법적 대응 – 민사, 형사, 행정 절차 선택 가능

민사: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액심판청구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 통원 기록, 병원 진단서, 피해 일지, 소음 측정자료가 핵심

형사: 업무방해죄,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고소 가능

• 자택 사무실이나 재택근무 중 업무 지장이 입증되면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행정: 지자체의 과태료 또는 행정조치 유도

• 반복 민원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 지자체가 경고, 과태료 부과, 중재 회의 주재 등 개입 가능

④ 이웃 간 대립을 줄이기 위한 조정 제도 활용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중립적인 조정 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센터
• 소음 민원 조정기관(환경부 산하)

이들 기관은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전문가 중재, 현장 조사, 합의 유도 등을 진행해
법적 절차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반려동물 소음 피해는
“소리를 들어봤냐”는 주장 싸움보다
“이런 방식으로 입증했다”는 기록의 싸움에 가깝다.

감정보다 증거, 항의보다 내용증명, 대립보다 공적 중재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키는 전략이 된다.

 

반려동물 소음 문제, ‘감정’보다 ‘법과 증거’로 접근해야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위로와 행복을 주는 존재지만,
그 소리가 타인의 일상과 건강을 침해하는 순간,
법적 책임의 주체는 동물이 아닌 보호자가 된다.

 

반려동물 소음 문제는
① 감정적인 대립으로만 해결하려고 할수록 분쟁이 커지고,
② 오히려 모욕죄,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 역고소로 번질 수도 있다.

 

따라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조용히, 꾸준히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근거와 절차를 바탕으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반려동물 소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처벌 규정이 부족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생활방해와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면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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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판례 요약

구분내용

적용 법령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7호 – 소란 행위
주요 판례	서울동부지법 2019가소37821 – 반복적 소음, 위자료 100만 원 인정 수원지법 2020고정4262 – 반려견 소음 업무방해죄 유죄 인천지법 2021고정3129 – 모욕성 대응, 역고소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