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사고 났어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단기임대 숙소에서 사고, 누구 책임일까요?

여행 중 묵었던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갑자기 화장실 천장이 무너졌어요.
샤워 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서 다쳤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이럴 땐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단기임대 플랫폼인 에어비앤비(Airbnb)는
편리한 예약 시스템과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숙박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부상, 재산 피해 등 분쟁에 대한 법적 책임 구조는
일반 호텔이나 모텔보다 훨씬 복잡하고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누가 법적 책임을 지는지, 어디에 청구를 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기준과 판례, 법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에어비앤비 숙소 사고, 법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는 누구일까?

에어비앤비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지,
실제로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숙소 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에어비앤비 본사가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상은 보통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실질 임대인(호스트)
→ 실제로 집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게스트에게 제공한 사람.
→ 숙소의 안전 관리, 시설 유지 책임이 있음.

2. 중개 플랫폼(에어비앤비)
→ 서비스 약관에 따라 직접 손해배상 의무는 없지만,
→ 플랫폼 운영자로서 일부 안내 의무 및 보호 절차는 있음.

3. 제3자(건물주, 관리인 등)
→ 호스트가 집을 빌린 임차인일 경우,
→ 구조적 하자나 건물 자체의 문제는 원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중요 포인트

• 일반적인 임대차와 달리, 에어비앤비는 단기 숙박 서비스로 간주되어
  호텔업소 수준의 안전관리 기준은 적용되지 않지만,
  민법상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사고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히 ‘불편’의 수준을 넘어서
신체적 상해나 재산 손실, 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호스트(임대인)**는 민법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는 불법행위 책임 또는 계약상 책임이 적용된다.

 

1) 시설물 하자 또는 노후로 인한 사고

• 낡은 전등이 떨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 파손된 타일이나 난간 때문에 넘어져 다친 경우
  → 이는 임대인의 점검 의무 및 시설 유지 책임 소홀에 해당하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된다.

2) 청소 미비·미끄럼 방지 조치 누락

• 청소 후 물기가 남아 있었거나,
•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 없이 바닥 타일이 미끄러운 상태
  → 실제 판례에서 호스트의 과실로 인정된 사례가 많다.

예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19872

"숙소 욕실 타일 상태가 매우 미끄럽고, 미끄럼 방지 장치가 없는 점은
게스트의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호스트에게 200만 원 배상 책임을 명함."

3) 계약 내용과 실제 숙소 상태 불일치

• 예약 당시 “온수 가능”이라 명시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던 경우
• 냉방 시설이 고장났거나, 침대 수가 부족한 경우
  → 이는 ‘서비스 이행’ 실패로 간주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4) 제3자의 개입으로 발생한 피해

• 문 잠금 장치 불량으로 인한 도난
• 방충망이 없어 벌레에 물리거나 위생 문제 발생
  → 간접적인 책임이라도 관리 소홀의 근거가 충분하다면
  법원은 일부 책임을 호스트에게 인정하기도 한다.

중요한 점

숙소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 여부는
① 사고 발생 원인이 명확한가
② 사전 조치나 예방 노력이 있었는가
③ 피해자 측의 과실은 얼마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종합해 판단된다.

즉, 단순한 불만이나 민감한 반응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어려울 수 있지만,
구조적 하자나 객관적 위험 요소가 명백히 존재할 경우
적극적인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숙박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기 전에 먼저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감정적 대처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근거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① 현장 증거 확보

• 사고 발생 장소의 사진 및 영상 촬영
• 전기 누전, 화장실 물 고임, 타일 파손 등 사고 직접 요인 중심으로 기록
• 예약 내역, 숙소 설명 내용 캡처
  → 설명과 실제 시설이 다르면 ‘계약 불이행’ 입증 가능

②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 상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병원 내원 후 진단서 확보
• 약값, 교통비, 진료비 등 모든 영수증 보관
  →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됨

③ 에어비앤비 고객센터 신고

• 숙소 예약 내역 기반으로 신고 접수 시
  →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와 중재 절차를 자동 개시
• 단,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함

④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 청구 절차

• 에어비앤비 중재에 실패하거나, 보상이 부족한 경우
  → 호스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 발송
  → 이후 소액심판청구 또는 민사소송 진행 가능

예시:
소액청구로 청구 가능한 항목
→ 치료비, 진단비, 숙박비 환불, 위자료(심리적 피해 포함), 교통비, 추가 체류 비용 등

⑤ 에어비앤비 자체 보상 정책 이해하기

• 호스트 보장 프로그램(Host Guarantee): 숙소 손해 보상 중심
• 게스트 손해 보장(Guest Refund Policy): 실제 예약 서비스 불이행 시
  → 이 정책은 강제성이 없고, 에어비앤비의 내부 정책 기준에 따라 적용됨
  → 법적 권리를 주장하려면 소송 절차 병행이 현실적인 방법

주의할 점

에어비앤비 고객센터에 연락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재는 진행되더라도
결국 호스트 개인과의 민사상 분쟁이기 때문에
→ 내용증명, 의료기록, 사진자료, 숙박 내역은 처음부터 탄탄히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를 막고, 분쟁을 예방하는 현실적인 팁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미리 확인하면
사고 예방은 물론 분쟁 발생 시에도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1. 숙소 사진과 실제 시설 비교
→ 체크인 직후 전체 구조, 시설 상태 사진 촬영
→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기 증거로 활용 가능

2. 후기가 적거나 최근 등록된 숙소 주의
→ 호스트 경험 부족 숙소는 안전 관리가 허술할 수 있음
→ 반드시 리뷰 확인하고, 응대가 빠른 호스트 선택

3. 실명 명의 여부 확인
→ 간혹 타인 명의의 주택을 무단으로 운영하는 호스트 있음
→ 명확한 연락처, 실명 여부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파악에 중요

4. 숙소 내 긴급 대처 매뉴얼 유무 확인
→ 화재 대피 경로, 소화기 위치, 비상연락망 확인 여부는
→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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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판례 요약

구분내용

적용 법령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비자기본법 제3조, 제16조 – 소비자 안전권
주요 판례	서울중앙지법 2019가소152436 – 시설 하자로 인한 부상, 호스트 배상 책임 인정 서울북부지법 2021나12345 – 전기시설 화재, 에어비앤비 무책, 임대인 배상 책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