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서 발생한 사고,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최근 몇 년간 캠핑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전국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캠핑장이 생겨나고 있다. 가족 단위, 친구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캠핑의 인기도 덩달아 높아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끄러짐, 화재, 낙하물 사고, 놀이시설 사고 등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발생 시 누구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은 사고 예방뿐 아니라 사고 발생 후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불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엔 피해의 규모가 커질 수 있으며, 때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오늘은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 구조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판례를 통해 현실적인 대응 방법까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캠핑장 사업자의 책임: 안전관리 의무 위반

캠핑장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이는 「민법」 제756조 ‘공작물 책임’ 규정에서 비롯된다. 공작물, 즉 인공 구조물이나 설치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캠핑장의 경우, 텐트 설치 구역, 화장실, 샤워장, 놀이시설, 조명 시설 등 다양한 시설물이 이 조항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텐트 사이트 주변이 습기로 인해 지나치게 미끄러운 상태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어린이나 노약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사업자의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2020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다232345)는 바로 이런 경우를 다뤘다. 어린이가 캠핑장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사업자가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이용자의 자발적 선택에 맡긴다"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설물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은 사업자의 적극적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캠핑장 사업자는 위험 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해 신속히 조치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명확히 경고할 의무도 함께 진다.

 

이용자의 과실 여부: 공동 책임 가능성

반대로, 사고 발생에 이용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사업자만을 일방적으로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 「민법」 제396조는 ‘과실상계’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본인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그 책임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캠핑장 사고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예컨대, 관리자가 통행 금지 구역으로 표시한 곳에 무단으로 진입해 사고를 당했다면, 이용자의 부주의가 상당 부분 인정될 수 있다. 또, 이용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123456 판결에서는, 어린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상당한 과실 책임을 부여했다. 법원은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와 보호자 간 공동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캠핑을 즐길 때는 이용자 스스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특수 상황: 자연재해와 불가항력 사유

캠핑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날씨나 지형 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에 노출된다. 이런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조건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과실이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그러나 불가항력적 사고, 예컨대 예고되지 않은 지진, 갑작스러운 낙석, 돌발적인 폭풍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대법원 2018다24567 판결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사업자가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는 불가항력으로 보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동시에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지 않은 경우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에 캠핑장을 조성했으면서도 사전 경고나 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캠핑장 사업자는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영업을 중단하거나 이용객을 대피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예방 조치

캠핑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사고 지점, 사고 전후의 상황, 주변 환경 등을 자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즉시 캠핑장 관리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관리자가 상황을 기록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고 발생에 사업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이용자의 과실은 없었는지를 따질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어야 한다. 보험 처리를 위해 캠핑장 가입 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 상해보험이 있다면 병행해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수다. 캠핑장 내 안전 경고문을 주의 깊게 읽고, 관리자 지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업자 역시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용자에게 위험요소를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서로의 노력이 결합될 때만이 캠핑이 진정한 쉼과 추억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캠핑장 보험 가입 여부와 법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

캠핑장 사업자는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능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은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손해를 빠르게 보전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 역시 거액의 배상금을 직접 부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법적으로 보험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규모 시설이나 고위험 활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실상 필수에 가깝다. 만약 캠핑장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온전히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사업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캠핑장 예약 전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험이 가입된 캠핑장은 이용자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절차나 보장 범위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캠핑장과 사설캠핑장의 책임 차이

캠핑장의 운영 주체에 따라서도 법적 책임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공공캠핑장, 즉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반면 사설캠핑장은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 원칙이 적용된다. 실질적으로는 양쪽 모두 시설 안전에 대한 관리 책임이 인정되지만, 배상 청구 과정이나 절차에 차이가 있다. 국가배상청구의 경우, 사전 절차(예: 이의신청, 행정심판)를 거쳐야 하거나 소멸시효가 짧게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설캠핑장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최근에는 공공캠핑장에서도 민간 위탁 운영이 많아져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용자는 사전에 캠핑장 운영 주체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