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쏘카 등)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은?

카셰어링(쏘카 등)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은?

카셰어링 서비스는 이제 대중교통처럼 자연스러운 이동 수단이 되었다. 쏘카, 그린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도 손쉽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편리함 이면에는 사고 발생 시 복잡한 책임 문제가 숨겨져 있다. 특히 카셰어링은 일반 렌터카와 계약 구조나 보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상치 못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보험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 오늘은 카셰어링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과연 누가 어떻게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지, 실제 법령과 사례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알아보자.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정보다.

카셰어링 사고의 기본적 책임 구조

카셰어링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차량을 직접 운전한 이용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진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카셰어링 회사는 보험에 가입해두고 있으며, 이용자가 그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되어 보험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자동으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나 이용약관에는 ‘보험 면책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명의 대여 등 특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거절되고, 전적인 손해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카셰어링 차량을 이용할 때는 보험 범위와 면책 조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카셰어링과 렌터카: 사고 처리의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카셰어링과 일반 렌터카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사고 발생 시 처리 구조는 미묘하게 다르다. 렌터카는 대여 계약을 통해 차량을 인수하는 방식이고, 대개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를 거치며,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정리된다. 반면, 카셰어링은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비교적 추상적이고, 이용자가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카셰어링 업체들은 기본 보험 외에 '자기부담금 감면 상품'(일명 '면책상품')을 추가로 판매하는데, 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 시 높은 자기부담금을 이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쏘카의 경우 기본 자기부담금은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으며, 감면 상품에 가입하면 이를 일정 금액(예: 3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카셰어링을 이용할 때는 사고 발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보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다.

차량 손해와 제3자 손해: 책임 분리 문제

카셰어링 사고에서는 크게 두 가지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는 차량 자체에 대한 손해(자차 사고), 둘째는 제3자에게 가한 손해(대인·대물 사고)다. 자차 손해의 경우, 대부분의 카셰어링 회사가 차량 보험에 가입해 있으므로 일정 부분은 보험으로 보전된다. 그러나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사에서 일부를 구상 청구할 수도 있다. 대인·대물 사고는 훨씬 복잡하다. 사고로 인해 타인이 다치거나 다른 차량이 파손된 경우, 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전자와 카셰어링 회사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피해자가 카셰어링 회사와 이용자 둘 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용자는 다시 카셰어링 회사의 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구제받을 수 있지만, 과실이 중대한 경우에는 개인 자산까지 책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고 발생 시 즉시 회사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고 처리 지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카셰어링 사고 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운휴손해’ 문제다. 운휴손해란 사고로 인해 차량이 수리되는 동안 발생하는 영업 손실을 의미한다.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는데, 운휴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카셰어링 회사는 사고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예를 들어 차량 수리에 5일이 걸렸다면, 하루 렌트료(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 금액)를 기준으로 5일치 금액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다. 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사고 후에는 이 운휴손해까지 부담해야 해서 경제적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특히 사고 처리나 수리 절차를 지연시키면 운휴손해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직후 신속히 신고하고 수리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운전자에게 무단 대여 시 책임 문제

카셰어링 계약은 통상적으로 본인 운전 조건을 전제로 한다. 즉, 예약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 만약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적용이 거절될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예약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데, 사용자의 감독 소홀로 인한 사고로 간주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형사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다. 무단대여 사실이 드러나면 사기죄나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이 적용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카셰어링 차량을 절대 타인에게 무단으로 운전시키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공동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절차를 통해 추가 운전자 등록을 하는 것이 필수다.

고의 사고, 음주운전 사고 시 법적 책임

카셰어링 사고 중에서도 고의 사고나 음주운전 사고는 훨씬 무겁게 다뤄진다. 고의 사고는 보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동시에 받게 된다. 특히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쏘카나 그린카 등 주요 카셰어링 업체들은 약관상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모든 보험 혜택을 박탈하고, 전 손해를 이용자 개인에게 청구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즉,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파산 수준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 상태에서 카셰어링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운전 전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반드시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카셰어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반드시 차량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차량 외관에 기존 손상이 있는지, 타이어 공기압이나 라이트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운전 중에는 기본적인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등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등 악천후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운전을 자제하고, 운전이 불가피할 경우 속도를 충분히 줄여야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112나 119에 신고하고,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남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회사에 신속히 알리는 것이 최선이다.

 

카셰어링, 편리함 속에 숨겨진 책임을 명심하자

카셰어링은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편리하게 만들어준 서비스다. 그러나 차를 빌리는 순간부터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함께 짊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 조건, 자기부담금, 운휴손해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막대한 손해를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위험을 내포한 기계다. 따라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단순히 '쉽고 빠른 예약'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의 책임 구조와 위험 요소까지 충분히 인식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편리함과 책임은 늘 함께 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올바른 이용 습관을 갖출 때 비로소 카셰어링의 진정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