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시 보행자와 라이더의 법적 책임 분쟁

자전거 사고, 단순 과실이 아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자전거 이용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 곳곳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간 충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장려되고 있지만, 동시에 보행자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한다. 특히 자전거 사고는 단순한 부딪힘을 넘어, 심각한 신체 상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과연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사고 당시 자전거와 보행자의 움직임, 사고 지점, 과실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보행자 역시 사고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자전거가 보행자를 쳤으니 라이더가 무조건 책임진다'는 식의 단순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지니며, 사고 발생 시 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가 결정적인 법적 쟁점이 된다.

 

라이더의 주의의무와 보행자 보호 원칙

법적으로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 특히 보행자 보호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부여된 기본적이고도 중대한 의무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자전거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반드시 보행자를 우선시하고, 필요 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 라이더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123456 판결에서는 자전거 이용자가 인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와 충돌해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라이더에게 90%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특히 "자전거가 인도 위를 주행할 때는 사실상 보행자와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자전거 이용자는 단순 운전자 이상의 주의의무를 지니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거의 대부분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보행자의 과실이 문제 되는 경우

반대로, 보행자 역시 절대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보행자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경우, 그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 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도로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민법」 제396조에 따르면,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 2019다278623 판결에서는,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 비율을 40%로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보행자라 할지라도 도로를 사용할 때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보행자는 자전거 이용 구간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무단횡단이나 부주의한 이동은 자신의 권리 주장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과실 비율 산정의 핵심 기준

자전거 사고에서 과실 비율을 산정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사고 상황의 구체적 경위'다. 단순히 누가 이동수단을 이용했는지, 누가 도보 중이었는지에 따라 일방적인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주변 상황, 양측의 행동, 법규 준수 여부, 위험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 이용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 횡단보도 등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구역을 통과할 때는, 보행자에 대한 배려 의무가 더 엄격하게 부과된다. 같은 사고 상황이라도 낮과 밤, 맑은 날과 비 오는 날 등 환경에 따라 조심해야 할 수준이 달라지므로 과실 비율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사고 지점이 '자전거 전용도로'였는지, '공용 인도'였는지에 따라 책임 비율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으로 진입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행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인도에서는 자전거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자전거에서 내려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도 사고는 대체로 라이더 과실이 높게 인정된다.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자료는 과실 비율 결정에 절대적이다. 사고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 사고 당시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주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 특히, 라이더가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보행자가 도로를 제대로 살폈는지, 사고가 예상 가능했는지 여부 등이 꼼꼼히 검토된다. 최근 판례 경향은 무조건적인 라이더 책임 부과가 아니라, "양측 모두의 행동을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을 세분화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후 양측의 대처 태도도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119 신고, 응급처치 등)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실 비율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합리적인 주의를 다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제임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라이더와 보행자의 자세

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라이더는 보행자 밀집 지역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속도를 줄이고 주변 상황을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 지역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보행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무단으로 침범하지 않고, 이동 시 주변을 살피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거나, 이어폰을 끼고 외부 소리에 무감각해지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서로 기본적인 안전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결국 사고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단순한 주의가 큰 사고를 막고, 불필요한 법적 책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모두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자전거와 보행자,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자전거와 보행자는 도로 위에서 함께 공존해야 하는 존재다. 사고 발생 시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데 있다.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자를 단순한 장애물이 아닌 '생명'으로 인식해야 하며, 보행자는 자전거를 하나의 이동수단으로 존중하고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법적 책임과 과실 비율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문제지만, 사고 예방은 사전에 모두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작은 양보, 조금의 주의가 결국 큰 사고를 막고, 법적 분쟁 없이 평화로운 교통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법령 준수와 배려하는 태도는 선택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