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 중 사고 발생 시 민사·형사 책임은 어떻게 될까?

드론 비행 중 사고 발생 시 민사·형사 책임은 어떻게 될까?

드론은 이제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누구나 손쉽게 드론을 구매하고, 레저, 촬영, 배송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은 하늘을 나는 기계인 만큼,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떤 법적 처벌이나 배상 책임이 따르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부주의인지, 중대한 과실인지에 따라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모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드론 사고 시 책임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실제 법령과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과 배상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드론 사용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정보다.

 

드론 사고의 기본적 책임 구조

드론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과실 여부다. 「민법」 제750조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드론 조종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이나 물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드론은 고도, 속도, 바람의 영향 등 다양한 변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조종자는 항상 주의 깊게 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고도로 비행하다가 드론이 추락해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이는 명백한 과실로 인정된다. 또 최근 대법원은 드론 비행을 '특별히 위험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조심 의무를 한층 더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사고가 단순 실수에 그치지 않고, 주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라면 민사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드론 사고에 적용되는 형사 책임

민사책임과는 별개로, 드론 사고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드론 조종이 허가된 장소나 방식에 어긋나거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사람이 크게 다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있다. 최근에는 드론이 공항 근처를 침범해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단순한 과실사고라 해도, 그 결과가 중대하면 형사처벌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드론의 무면허·무등록 비행 문제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 이상(최대 이륙 중량 250g 초과)의 드론은 국가에 등록해야 하며, 조종자는 조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를 규정하는 것이 「항공안전법」이다. 등록을 하지 않고 드론을 비행하거나, 조종자격 없이 비행한 경우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무등록·무면허 상태였다면 책임이 더욱 무겁게 인정된다.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진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액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자격자가 드론을 조종하다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가중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이처럼 드론 조종에 필요한 자격과 등록 요건을 사전에 갖추는 것은 단순한 절차적 요건이 아니라, 책임 경중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특수 상황: 드론 제조사 책임 여부

모든 드론 사고가 조종자 과실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드물지만 드론 자체의 결함, 즉 제조상의 하자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품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사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조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이 자동 착륙 모드에서 갑자기 제어 불능 상태에 빠져 추락한 경우, 제조사의 제품 설계 또는 제조상의 결함을 의심할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드론 배터리의 과열로 인해 발생한 화재 사고에서 제조사에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2021가단54321 판결). 다만, 사용자 과실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드론의 상태, 유지보수 이력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필수다.

 

보험을 통한 사고 대비 방법

드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드론 전용 보험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으며, 대부분 책임보험과 기체 손해보험으로 나뉜다. 책임보험은 드론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보상하며, 기체 손해보험은 드론 자체의 파손이나 도난을 보장한다. 특히 상업용 드론 운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 부분 손해를 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어 민사소송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시 면책 조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비행이나 야간 비행 중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사전에 보험 약관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대비책이다.

 

드론 사고와 공공장소 책임 문제

공공장소에서 드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황에 따라 지자체나 해당 공공기관에도 일정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드론 비행이 금지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관리자가 이를 방치한 경우라면 시설물 관리 소홀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드론 조종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종자 본인의 책임이 우선한다. 이처럼 드론 사고는 단순히 조종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고 발생 장소와 관리 책임자까지 고려해야 복합적인 법적 책임 구도가 형성된다. 사고 당시 주변 시설의 관리 상태와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발생 후 대응 요령과 법적 절차

드론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고 현장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드론 기체 상태, 주변 환경, 피해 상황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야 한다. 두 번째로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경찰 신고를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손해보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다쳤다면,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의료 기록도 확보해야 한다. 이후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가능성을 대비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드론 사고는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모든 대응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사고 경위를 정리해 두면 추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드론 사고, 철저한 대비와 책임 인식이 필수다

드론은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훌륭한 기술이지만, 그만큼 사용자의 책임도 막중하다. 작은 실수 하나가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드론은 비행 자유도가 높은 만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행 전 충분한 사전 점검과 비행 계획 수립, 그리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숙지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필요한 등록·자격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도 당연한 의무다. 드론 이용자는 단순히 비행 기술을 넘어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안전한 드론 문화는 개인의 주의와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드론을 자유롭게 날리되,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