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쓰게 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누구 책임이죠?

업무 중 내 차로 사고가 났는데, 전부 내가 책임져야 하나요?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출장, 고객 미팅, 물류 이동 등 회사 업무를 위해 본인의 차량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나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차 보험이 있으니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겠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 적용 범위나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회사에서 사용 지시가 있었는지, 차량 사용이 업무의 일부였는지,
누구의 요청이었는지에 따라 근로자 본인, 사용자, 보험사 간의 책임이 나뉘기 때문에
사전에 명확히 이해해두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개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다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보험 적용과 손해배상 기준, 업무상 재해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본다.

 

사고 상황별 법적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용자책임”이 적용되는가의 여부다.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 수행 중의 행위라면 사용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내가 회사 업무 지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사고를 낸 경우,
그 피해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무 중의 사고’라는 요건이다.
출퇴근 중의 사고는 사용자책임이 적용되지 않지만,

• 회사의 출장 지시로 이동하던 중
• 회사의 물건을 싣고 운행하던 중
• 상사의 지시로 고객을 태우거나 방문하던 중
  과 같은 상황이라면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정되어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회사는 자신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손해를 보전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일부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자차 보험으로 커버 안 되는 사고도 있다? 

개인 차량으로 업무 중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차피 자차 보험에 들었으니까 다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하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업무 목적 운행 중 사고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는 차량 운행 목적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용 승용차’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출퇴근, 가족 외출, 일상 생활 중 사고는 보장된다.
하지만 택배 운송, 상시적인 영업 방문, 화물 운송과 같은 영리 목적의 업무 운행은
‘상업용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 약관상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실제 사례로는,
개인 차량으로 거래처 배송을 하던 직원이 사고를 냈는데,
보험사가 ‘업무용 운행이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자차 보상을 거절한 경우가 있다.
이처럼 보험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운행 목적과 차량 등록 목적이 일치하지 않으면
보상 자체를 부정당할 수 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험 가입 시 “일상용 차량”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회사 업무에 자주 사용했다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고지누락”으로 간주하여
보상금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회사 업무에 차량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용도 변경이나 특약 추가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용 차량 등록 여부를 갱신해두는 것이 사고 발생 시 분쟁을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결국 차량을 언제, 누구의 요청으로, 어떤 목적에서 사용했는지가
보험 보상과 사용자책임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업무용 운행이 상시적이라면 ‘그때그때 요청받았던 정황’도 정리해두는 습관이 중요하다.

 

운전자 본인의 피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업무 중 차량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직접 다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산재는 일반 의료보험과 달리 치료비 전액 지원, 휴업급여, 장해급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도 꼭 확인해야 할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에 수반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즉, 회사의 지시나 승인을 받고 수행하던 업무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개인 차량을 사용했더라도 산재보상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 회사의 지시에 따라 외근을 하던 중
• 출장 중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고객 미팅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
  이 모두는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 연관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사고 당시 상황을 정리한 운행 기록,
출장 지시서, 상사와의 문자 대화, 회사 메일 등은
업무상 이동이었다는 간접 증거로 매우 유효하다.

 

반대로, 자발적으로 개인 볼일을 보던 중 사고가 발생했거나
업무 시간 외에 무단 외출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친 뒤 친구를 만나러 가던 도중 사고가 났다면
업무 수행과 무관한 사적 행위로 간주되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사고 직후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출근기록, 운행시간 등을 빠르게 확보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이 들어오면 사고 당일 전후의 업무 흐름과 장소 이동 내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회사 지시 또는 회사 이익을 위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개인 차량이라 하더라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업무상 운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과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업무상 차량 사용, 사전에 꼭 체크해야 할 것들

사고가 난 후 누구 책임인지 따지기보다,
사고가 나기 전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조건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회사와 개인 차량을 업무에 활용하기로 했다면

• 운행일지 작성
• 차량 사용 동의서 작성
• 보험사에 업무용 특약 가입 여부 확인
• 차량 운행 시 목적지, 시간, 지시자 기록
  등을 남겨두면 사고 발생 시 불필요한 책임 공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 개인 차량 사용에 따른 안전 교육
•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보상 원칙
• 보험 보장 한계와 내부 절차
  등을 사내 매뉴얼로 명문화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에서는 “잠깐 도와달라”는 말로 시작된 차량 운행이
사고 발생 후 수백만 원의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 모두가
업무용 차량 사용에 대해 사전 협의와 서면 동의를 거치는 것이 필수다.

 

법령 및 판례

항목내용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 업무 중 사고 시 사용자도 손해배상 책임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로 산재 인정 요건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차량 용도 위반 시 보험금 지급 제한 가능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11231	영업지시 따라 차량 운행 중 사고, 사용자책임 인정
근로복지공단 재해예규 2021-15호	개인차량 업무 중 사용, 산재 인정 사례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