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64

오피스텔 월세 세입자, 관리비 부당하게 많이 청구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 관리비,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오피스텔을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한 번쯤 느꼈을 것이다. 매달 고정비용처럼 나가는 월세 외에도, 관리비 청구서를 볼 때마다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예상보다 높은 금액, 어디에 쓰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항목들, 그리고 세부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까지.특히 관리비가 ‘월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청구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 반복적으로 청구된다면, 세입자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수도, 전기료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공용부담금, 시설유지비, 심지어 경비비, 청소비 명목으로 고액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과연 이런 경우, 세입자는 무조건 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부당하게 청구된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오.. 2025. 4. 29.
호텔 조식이 기대와 다르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기대했던 호텔 조식, 현실은 실망스러웠다면?호텔을 예약할 때 조식 포함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별 4~5개 이상의 고급 호텔에서는 조식이 단순 식사를 넘어 숙박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호텔 조식은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것을 넘어서, 투숙객에게 휴양과 여유를 선사하는 경험의 일부로 작용한다.하지만 막상 호텔에 도착해 조식을 이용해보니, 광고에 나온 것과는 다르게 메뉴가 부실하거나 품질이 기대 이하인 경우도 있다. 사진 속 고급 요리는 없고, 간단한 빵과 음료만 나올 때, 소비자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소비자는 ‘받은 서비스가 설명과 다르다’고 느끼며 불만을 가지게 된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호텔 조식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단순한 .. 2025. 4. 28.
회사에서 감정노동 강요하면서 매뉴얼대로만 말하래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서비스직, 말투까지 규정된 노동의 현실“손님께 무조건 웃으며 ‘죄송합니다’만 말하라고 합니다.”“고객이 아무리 욕설을 해도 끝까지 매뉴얼대로 대응하라고 교육받습니다.”고객 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현실이다.정해진 말투, 표정, 심지어 ‘사과 횟수’까지 교육받으며 일하지만,그 과정에서 직원의 감정과 존엄은 무시되기 일쑤다.이러한 지시가 과연 정당한 업무 지시일까?혹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강요일까?감정노동이라는 용어는 1983년 미국 사회학자 아를리 호크실드가 처음 제안한 개념이다.이는 단순한 육체적·정신적 노동이 아닌,'자신의 감정을 조절해 고객에게 특정한 감정을 전달하도록 강요받는 노동'을 말한다.이러한 감정노동은 특히 한국에서 콜센터, 백화점, 병원, 항공사 등‘.. 2025. 4. 24.
공유 전동킥보드가 우리 집 앞을 막고 있어요. 임의로 치워도 될까요? 길을 막은 킥보드, 보기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최근 몇 년 사이, 공유 전동킥보드는 도시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었다.출퇴근이나 짧은 거리 이동에 편리함을 제공한 반면,문제는 그 사용 이후 ‘버려지듯이 방치된’ 킥보드가 도로, 인도, 심지어 주거지 앞까지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전세대 아파트나 주택가 골목에서 킥보드가 현관문 바로 앞이나 차량 진입로에 버티고 서 있을 경우,입주자들은 불편을 넘어서 안전 위협과 소유권 침해에 대한 분노를 느끼곤 한다.“그냥 치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은 당연하다.하지만 실무에서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왜냐하면 공유킥보드는 누군가의 소유물이면서도누구의 책임 아래 관리되고 있지 않은, 이른바 ‘유령 자산’처럼 취급되는 회색 지대의 물건이기.. 2025. 4. 23.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샀는데 계속 배송이 지연돼요. 환불 요구 가능한가요? 배송 지연,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전자상거래법의 기본 원칙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배송이 되지 않고, 배송예정일이 계속 바뀌거나 "물류센터에서 처리 중"이라는 상태로 멈춰 있다면 소비자는 점점 불안해진다. 실제로 온라인 거래에서는 단순한 물류 지연이 아니라 재고 부족, 수입지연, 시스템 오류, 심지어 고의적인 허위 판매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배송이 지연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하고, 언제부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급에 필요한 조.. 2025. 4. 22.
상가 월세 밀렸다고 밤중에 출입문 잠궈버렸어요. 불법 아닌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월세가 조금 밀렸을 뿐인데, 다음날 출근하니 상가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문에는 ‘월세 미납으로 영업 정지합니다’라는 종이만 붙어 있었죠.”이런 경험, 생각보다 흔하다.상가나 사무실을 임차해 쓰는 소상공인 입장에서,갑작스러운 잠금 조치는 사실상 영업 불능 상태로 이어진다.점포 물건도 꺼내지 못하고, 직원들조차 출입이 안 되니혼란과 손실은 고스란히 임차인 몫이 된다.그렇다면,임차인이 월세를 몇 달 연체했을 경우,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상가 문을 잠그고 출입을 막는 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건물주 마음대로 ‘잠궈도 되는 권리’는 없다민법상 채권자(여기서는 건물주)는채무자(임차인)의 계약 위반에 대해 일정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하지만 그 조치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예컨대도어락 .. 2025. 4. 21.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