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환불 거절, 소비자 보호법의 사각지대는?
중고거래 환불 거절, 왜 자주 분쟁이 발생할까?최근 몇 년 사이, 중고거래는 모바일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다양한 앱이 생겨나면서, 개인 간의 물품 거래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됐다.하지만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편리함을 주는 이 구조 속에는, 법적 책임과 환불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빈번한 분쟁이 발생한다.중고 물품은 원래 ‘사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어느 정도 하자를 감수하고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막상 물건을 받고 보니 생각보다 심한 하자, 허위 정보, 오배송 등 문제가 있을 경우, “환불해달라”는 요구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판매자는 “중고라서 안 된다”, “거래는 끝났다”라고 거절하는 일..
2025. 4. 4.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 빌려줬다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명의 대여, 단순한 호의가 위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잠깐만 네 명의 좀 빌려줘”라는 부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통장 개설, 휴대폰 개통, 차량 구매, 사업자등록 등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겉보기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단순히 ‘빌려준 것뿐’이라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이러한 ‘명의 대여’는 민법상 위법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불법행위나 범죄에 이용될 경우에는 적극 가담자로 취급될 수 있다.특히 금융 관련 범죄, 사기, 탈세, 불법 대출, 통신 사기 등에 명의가 악용될 경우, 본인의 신용과 경제적 생활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즉, 명의를 빌..
2025. 4. 4.
대리점에서 제품 구매 후 본사에 항의 가능한가?
대리점 vs 본사, 법적 책임 구조부터 구분해야 한다전자제품, 휴대폰, 자동차, 정수기 등 다양한 상품이 본사 이름으로 판매되지만, 실제 구매는 대부분 대리점이나 가맹점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많은 소비자들은 “이 브랜드 제품이니까, 문제 생기면 본사에 항의해야지”라고 생각한다.하지만 법적으로는 본사와 대리점(판매점)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 구조가 크게 달라진다.가장 기본적으로 대리점은 ‘본사의 법적 대리인’이 아니며, 별도 사업자등록을 가진 독립된 사업체다. 즉,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판매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더라도 본사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니다.반면, 가맹점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 본사가 운영 방침을 강하게 통제했다면 공동 책임이 발생할 ..
2025. 4.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