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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서 제품 구매 후 본사에 항의 가능한가? 대리점 vs 본사, 법적 책임 구조부터 구분해야 한다전자제품, 휴대폰, 자동차, 정수기 등 다양한 상품이 본사 이름으로 판매되지만, 실제 구매는 대부분 대리점이나 가맹점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많은 소비자들은 “이 브랜드 제품이니까, 문제 생기면 본사에 항의해야지”라고 생각한다.하지만 법적으로는 본사와 대리점(판매점)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 구조가 크게 달라진다.가장 기본적으로 대리점은 ‘본사의 법적 대리인’이 아니며, 별도 사업자등록을 가진 독립된 사업체다. 즉,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판매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더라도 본사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니다.반면, 가맹점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 본사가 운영 방침을 강하게 통제했다면 공동 책임이 발생할 .. 2025. 4. 4.
아파트 주차장 차량 긁힘, 블랙박스 없으면 어떻게 입증할까? 주차장 사고의 현실: 흔하지만 복잡한 분쟁의 시작아파트 주차장은 차량 밀집도가 높고, 공간이 협소한 경우가 많아 차량 간 경미한 접촉이나 긁힘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그 중 상당수는 가해 차량이 현장을 떠난 뒤 발견되며, 블랙박스나 CCTV 등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피해 차량을 마주한 차주는 분명 누군가의 실수로 손해를 입었지만, 가해자를 특정할 방법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해 입증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문제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책임이다. 손해배상 청구의 원고인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와 그 원인이 피고(가해 차량) 때문임을 입증해야 한다. 차량이 긁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누가 .. 2025. 4. 4.
미성년자와의 금전거래, 법적 보호는 어디까지? 미성년자의 법적 행위능력은 어떻게 제한되는가?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제한능력자’로 분류한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판단하고 책임질 능력이 부족하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민법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미성년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허락 없이 체결한 계약은 추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이 조항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장치이지만, 금전거래의 상대방에게는 큰 리스크가 된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렸더라도, 이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다.실제.. 2025. 4. 4.
개인 간 돈거래, 차용증 없이 돌려받는 방법 차용증 없는 돈거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친구나 가족, 지인 간의 돈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정식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 약속만으로 금전이 오가는 일이 흔하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 가능하다. 즉,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면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계약 성립 여부보다,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입증..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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