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악플 캡처, 법적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악플로 받은 상처,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SNS, 커뮤니티, 댓글 등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악의적인 댓글, 비방, 명예훼손성 발언 등 이른바 '악플'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피해를 입은 후, 대응하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증거로 남겨야 하는지조차 몰라
상처를 입고도 법적으로 아무 대응도 못 한 채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미 글이 삭제됐는데 캡처라도 해뒀어야 하나요?”
“익명 아이디인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캡처한 이미지만으로 고소가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자주 듣게 된다. 실제로 캡처는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그 조건과 절차,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지금부터 알아보자.

 

캡처는 법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증거로 인정될까?

온라인상에서 작성된 악플, 모욕성 댓글, 허위사실 게시글 등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정보로 취급된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서 이를 증거로 활용하려면,
단순히 "봤다", "누가 썼다"는 주장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형태로 남겨야 한다.

이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단이 바로 **화면 캡처(Screenshot)**다.
하지만 캡처는 누구나 수정, 합성,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완전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캡처의 증거 요건’

1. 진정성(authenticity)
   → 이 자료가 실제 존재했던 것인지, 조작되거나 변형되지 않았는지 입증해야 함
   → 게시일시, URL, 작성자, 플랫폼 로고, 전체 화면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신뢰성(reliability)
   → 수집된 방식이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 댓글만 잘라낸 형태가 아니라, 맥락과 구조 전체가 담긴 자료여야 함
3. 관련성(relevance)
   → 해당 자료가 문제의 댓글/게시글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 예를 들어 제3자의 댓글을 잘못 캡처해 엉뚱한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 인정 안 됨

판례 예시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5748
한 악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중,

• 닉네임, 게시시간, URL, 작성 내용이 포함된 전체 캡처는 진정성 인정
• 댓글만 잘라낸 이미지, 날짜 누락, 프로필 미노출된 캡처는 증거능력 부족으로 판단됨
  → 법원은 “디지털 캡처는 원본에 가까운 형태일수록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시함

그래서 어떻게 캡처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까?

전체 화면이 보이도록 캡처

• 화면 전체를 캡처해서 닉네임, 시간, 플랫폼 UI, URL 주소까지 함께 저장
• 부분캡처보다는 스크롤 캡처(전체 페이지 캡처) 방식 추천

게시된 원글과 댓글을 함께 보관

• 악플만 따로 저장하지 말고, 해당 게시글과 댓글의 맥락까지 함께 저장해야
  “이 말이 왜 문제인가”를 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

캡처 날짜 및 시점 기록 남기기

• 캡처 파일의 생성일자 메타정보도 중요하며,
  가능하면 PDF로 출력해 문서화하면 추가 신빙성 확보 가능

내용 변경 없이, 화면 그대로 저장

• 확대, 필터, 흐림처리 없이 있는 그대로 저장해야 함
• 글자 일부라도 가려지거나 누락되면 증거 능력 떨어질 수 있음

참고로, 캡처 외에도 ‘웹페이지 저장’, PDF로 저장,
디지털포렌식 업체에 의뢰하여 ‘사실확인서’ 형식으로 보존하는 방법도
법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실제 변호사들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준비할 때,
단순 캡처 이미지에 더해 PDF 저장본 + 타임스탬프 + 파일 생성일자까지 확보하여
"이 자료는 존재했고, 조작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캡처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지만,
그 캡처가 ‘어떻게 저장되었는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히 화면을 저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전체화면 캡처 + 시간기록 + 원본보존 방식까지 고려하여
법적 대응의 출발선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캡처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했던 사례들

SNS나 커뮤니티 악플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게시글의 IP, 기기정보, 접속 시간 등을 추적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그 출발점이 바로 캡처된 증거인 경우가 많다.

 

사례 ① – 인스타그램 DM 모욕 고소
한 연예인이 DM(다이렉트 메시지)로 “못생겼다”, “죽어버려라” 등 모욕적 메시지를 수차례 받은 후
내용을 캡처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경찰은 인스타그램 본사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IP 및 가입정보를 추적하여 작성자를 특정해 모욕죄로 입건하였다.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42205)

 

사례 ② – 커뮤니티 악플 모욕 및 명예훼손 인정
익명 커뮤니티에 “○○는 불륜이다”, “회사에서 성격 더러워서 잘린 사람” 등의 악플을 반복적으로 올린 작성자.
피해자가 댓글 전체 화면을 시간순으로 캡처한 후,
플랫폼 관리자에게 사실조회서를 요청하고 제출하자
법원은 형사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을 모두 인정하고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3510)

 

이처럼 일관성 있게 수집한 캡처 자료는 수사와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사건을 접수하는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캡처는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캡처 외에도 함께 확보하면 좋은 증거들

캡처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지만, 함께 제출하면 법적 효력을 높일 수 있는 자료들도 있다.
다음은 실제 고소나 민사소송에서 증거력 강화에 유효한 자료들이다:

 

URL 및 게시글 주소 기록
→ 댓글이 달린 글이나 게시판의 정확한 주소를 함께 정리

게시 시점이 보이는 전체 스크린샷
→ 날짜, 시간, 작성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댓글이 달린 게시글 원문과의 연결성 확인
→ 맥락 파악이 가능한 형태로 캡처

웹페이지 PDF 저장
→ ‘Ctrl+P → PDF로 저장’ 기능을 통해 원본 페이지 전체를 문서로 보관

댓글 작성자 추정 가능한 정보 (닉네임, 프로필 이미지, 기타 링크 등)
→ 수사 시 아이디 추적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

캡처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표
→ 반복적 피해를 입증하기에 효과적

 

이 외에도 심리적 충격에 따른 정신과 진단서, 상담일지 등이 있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악플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하는 절차와 요령

SNS 악플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다.

① 캡처 및 증거 정리
→ 전체화면, 시간, URL, 댓글 포함 상태로 가능한 많이 수집

② 경찰서 또는 검찰청 방문 → 고소장 접수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 가능

③ 포털 또는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사실조회 요청서 발송
→ 게시글 작성자 IP 및 로그정보 요청

④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 가능
→ 악플로 인해 정신과 치료 또는 사회생활 지장을 입은 경우 위자료 청구 가능

⑤ 사이버명예훼손 상담센터 이용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악성댓글, 온라인 모욕 등 신고 및 삭제 요청 가능
→ 홈페이지: www.cleancontents.or.kr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게시글은 삭제될 수 있고, IP 정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캡처 및 고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법령 및 판례 요약

구분내용

적용 법령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주요 판례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42205 – 인스타 DM 모욕죄 입건 수원지법 2021고정3510 – 커뮤니티 악플, 모욕·명예훼손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5748 – 캡처의 신빙성 인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