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가 우리 집 앞을 막고 있어요. 임의로 치워도 될까요?

길을 막은 킥보드, 보기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최근 몇 년 사이, 공유 전동킥보드는 도시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었다.출퇴근이나 짧은 거리 이동에 편리함을 제공한 반면,문제는 그 사용 이후 ‘버려지듯이 방치된’ 킥보드가 도로, 인도, 심지어 주거지 앞까지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전세대 아파트나 주택가 골목에서 킥보드가 현관문 바로 앞이나 차량 진입로에 버티고 서 있을 경우,입주자들은 불편을 넘어서 안전 위협과 소유권 침해에 대한 분노를 느끼곤 한다.“그냥 치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은 당연하다.하지만 실무에서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왜냐하면 공유킥보드는 누군가의 소유물이면서도누구의 책임 아래 관리되고 있지 않은, 이른바 ‘유령 자산’처럼 취급되는 회색 지대의 물건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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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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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샀는데 계속 배송이 지연돼요. 환불 요구 가능한가요?

배송 지연,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전자상거래법의 기본 원칙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배송이 되지 않고, 배송예정일이 계속 바뀌거나 "물류센터에서 처리 중"이라는 상태로 멈춰 있다면 소비자는 점점 불안해진다. 실제로 온라인 거래에서는 단순한 물류 지연이 아니라 재고 부족, 수입지연, 시스템 오류, 심지어 고의적인 허위 판매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배송이 지연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하고, 언제부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급에 필요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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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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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밀렸다고 밤중에 출입문 잠궈버렸어요. 불법 아닌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월세가 조금 밀렸을 뿐인데, 다음날 출근하니 상가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문에는 ‘월세 미납으로 영업 정지합니다’라는 종이만 붙어 있었죠.”이런 경험, 생각보다 흔하다.상가나 사무실을 임차해 쓰는 소상공인 입장에서,갑작스러운 잠금 조치는 사실상 영업 불능 상태로 이어진다.점포 물건도 꺼내지 못하고, 직원들조차 출입이 안 되니혼란과 손실은 고스란히 임차인 몫이 된다.그렇다면,임차인이 월세를 몇 달 연체했을 경우,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상가 문을 잠그고 출입을 막는 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건물주 마음대로 ‘잠궈도 되는 권리’는 없다민법상 채권자(여기서는 건물주)는채무자(임차인)의 계약 위반에 대해 일정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하지만 그 조치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예컨대도어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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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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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쓰게 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누구 책임이죠?

업무 중 내 차로 사고가 났는데, 전부 내가 책임져야 하나요?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출장, 고객 미팅, 물류 이동 등 회사 업무를 위해 본인의 차량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보험 처리나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대부분의 사람은 자차 보험이 있으니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겠지 생각하지만,실제로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 적용 범위나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회사에서 사용 지시가 있었는지, 차량 사용이 업무의 일부였는지,누구의 요청이었는지에 따라 근로자 본인, 사용자, 보험사 간의 책임이 나뉘기 때문에사전에 명확히 이해해두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이 글에서는 개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다 사고가 났을 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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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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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했는데 월급 안 주겠대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퇴사했다고 해서 월급을 안 줘도 될까?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일을 그만두면 마지막 급여를 정산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는 근로자가 무단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며 월급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주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는 황당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말 무단 퇴사를 하면 임금을 못 받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무단 퇴사와 임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이며, 무단 퇴사가 부당한 행위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를 입증하고 이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이 글에서는 무단 퇴사 시 월급 미지급 문제에 대한 법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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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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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머리를 망쳤어요. 환불받을 수 있나요?

1. 머리 망친 미용실, 환불 요구는 정당할까?파마나 염색, 커트 등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은 후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히 머리카락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원하지 않는 색상이 나왔거나, 컷트가 비대칭일 경우 그 불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럴 경우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긴다.미용실 시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도, 모든 경우에 환불이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용사 측의 과실이 명백하거나, 시술상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고객이 사전에 전달한 요구사항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이 글에서는 미용실 시술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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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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