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산 물건, 헤어지면 누구의 것이 될까?사실혼이나 동거를 하다가 관계가 끝났을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물건 정리’다.특히 냉장고, TV, 침대, 차량, 가전제품 등 함께 구매한 고가 물품이 있는 경우, “누가 소유권을 가지는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잦다.결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동거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다.하지만 공동생활 중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소유권 분할이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이 글에서는 동거 관계 종료 후 공동 구매한 물건의 소유권 분쟁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본다. 동거도 사실혼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사실혼은 ..
"소개팅앱에서 알게 된 사람이 내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렸어요"소개팅앱에서 잠깐 연락했던 사람이 대화가 끊긴 뒤,내 사진과 이름, 직장 정보까지 지역 커뮤니티에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너무 화가 나고 무섭기도 한데, 이 사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개팅앱이나 데이팅 플랫폼을 통해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있습니다.하지만 관계가 틀어진 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상대방의 사진, 이름, 직업, 대화 내용 등을 무단 공개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이런 행위는 단순한 ‘치사한 보복’이 아니라,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범죄에 해당합니다.오늘은 소개팅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상 유출 행위의 법적 책임과 처벌 기준,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
단기임대 숙소에서 사고, 누구 책임일까요?여행 중 묵었던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갑자기 화장실 천장이 무너졌어요.샤워 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서 다쳤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이럴 땐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단기임대 플랫폼인 에어비앤비(Airbnb)는편리한 예약 시스템과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숙박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부상, 재산 피해 등 분쟁에 대한 법적 책임 구조는일반 호텔이나 모텔보다 훨씬 복잡하고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누가 법적 책임을 지는지, 어디에 청구를 해야 하는지현실적인 기준과 판례, 법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에어비앤비 숙소 사고, 법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는 누구일까?에어비앤비는..
경쟁업체 이직,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회사에 사직서를 냈더니, 인사팀에서 “이직하려는 곳은 경쟁사라 문제가 된다”며 경업금지약정서를 언급했습니다. 예전에 도장을 찍었던 계약서 내용이 갑자기 떠올라 불안해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그걸로 끝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면,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이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경업금지조항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질까요?이 글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 요건과 제한 조건, 그리고 실제 판례를 통해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전략을 설명합니다.경업금지약정이란 무엇인가요?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계나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통 고용계약서나 별도의 서약서 형태로 작성되며, "퇴..
정당방위로 한 녹음, 오히려 가해자가 된다고?“부장님이 ‘이딴 식으로 일할 거면 나가라’고 협박해서, 증거로 녹음했는데요… 저한테 징계가 들어왔어요.”“회식 자리에서 이상한 말을 자꾸 해서 핸드폰으로 녹음했어요. 근데 그게 불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직장에서 부당한 언행이나 성희롱, 인격모독을 겪었을 때,그 상황을 기록하고 증거로 남기는 것은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자기 보호 수단이다.그런데 의외로 “몰래 녹음하면 도청죄다”,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아정당방위를 위한 행동이 오히려 불법이 되는 것 아닌지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그렇다면 정말로 직장 내에서 녹음하는 행위가 위법일 수 있을까?‘몰래 녹음’이라는 행위가 언제 합법이고, 언제 불법인지를 정확히 짚어보자. 대화의 당사자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