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냈다는데, 그럼 무조건 재판 받나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데, 그게 뭔가요?

처음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나 절차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 특히 조사 마지막에 수사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이 하얘진다. “이제 무조건 재판에 넘겨진다는 뜻인가요?”, “형사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라는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실제로 ‘기소 의견 송치’는 아직 처벌이 결정된 단계가 아니라, 그 전단계일 뿐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형사사건의 절차는 ‘경찰 → 검찰 → 법원’ 순서로 진행된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의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증거 등을 검토하여 ‘이 사람은 처벌할만하다’고 판단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 반면, 처벌이 불필요하다고 보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자체 종결(혐의없음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건, 경찰은 기소 권한이 없고, 기소 여부는 오직 검사가 판단한다는 점이다. 즉,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아니다.

 

검찰이 실제로 기소할지 말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한다. 경찰 수사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피의자나 피해자를 다시 부르거나, 보완수사를 지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 기소유예, 불기소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의 결정 유형의미처분 결과

기소	재판에 넘긴다는 의미	정식 재판 절차 개시
기소유예	죄는 있지만 사정 참작	전과는 안 남고 처벌도 없음
불기소 (혐의없음)	죄가 인정되지 않음	사건 종결, 기록은 남지 않음

기소유예는 “이 사람, 죄는 지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번엔 처벌하지 말자”는 일종의 선처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됐고, 반성문을 제출한 경우 등에 자주 적용된다. 불기소는 말 그대로 범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때 나온다. 그러므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냈다고 해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가 나오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의 불기소율은 꽤 높은 편이며, 특히 경미한 사건이나 민사와 혼동되는 고소 사건은 기소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다.

 

기소되면 벌금형도 전과가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벌금은 가볍잖아, 큰 문제는 아니지”라고 생각하지만,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역시 엄연한 유죄 판결이다. 「형법」 제41조에 따르면 벌금, 구류, 자격정지, 징역, 금고 등은 모두 형벌이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선고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게 된다. 흔히 ‘전과자’라고 불리는 표현은 실제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벌금형도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어 단순 폭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경미한 사건에서 벌금 50~300만 원이 선고된 경우도 모두 형사처벌 기록으로 남는다. 이런 전과는 검찰청, 경찰청, 법원 등 수사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며, 군 복무, 취업, 비자 신청, 보험 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외 입국 심사 시 형사기록 조회가 이루어지는 국가들(미국, 캐나다 등)**은 벌금형만 있어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벌금형이면 괜찮다”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다.

전과는 그 자체로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고, 이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동종 전과”로 간주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즉, 형식상 처벌은 가볍더라도, 실질적 여파는 장기적으로 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기소유예, 불기소는 기록이 안 남나요? 수사경력과 전과는 다릅니다

기소유예와 불기소는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일단 안도할 수 있는 결과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먼저 불기소(혐의없음)는 범죄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로,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을 종결시키고 기록이 일반적으로 남지 않는다. 반면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사정상 이번엔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수사기록은 남고, 수사경력자료표에는 해당 사실이 표기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과’와 ‘수사경력’은 다르다는 점이다. 전과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생성되며, 이는 형의 종류, 형량, 집행 여부에 따라 5년~10년 이상 유지된다. 반면 수사경력은 기소유예나 참고인 조사 등의 이력을 의미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공개 또는 삭제되기도 한다. 다만, 군/경찰/공무원 등 특정 직군 지원 시에는 수사경력도 불이익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된다.

실제로 본인이 수사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경찰서 민원실이나 대검찰청 홈페이지(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수사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안도감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수사기록 관리와 향후 지원 이력까지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중요한 건 ‘기소 이후’가 아니라 ‘기소 이전의 대응’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음 조사를 받게 되면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말만 듣고 무조건 재판을 받는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실제로는 검찰이 다시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형사재판에 넘길지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사안의 경중, 반성문 제출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태도다. 고소인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연락을 취해 합의의 의사를 밝히고, 정중한 반성문을 제출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조사를 대충하거나 연락을 피하고, 합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정식 재판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만약 본인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설마 기소되겠어?”라고 방심한다면,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전과 기록이 남고, 사회생활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라온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그 시점이 바로 가장 신중하게 움직여야 할 때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