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를 막고 싶어요. 가족이 일부러 잠적한 거예요. 가능할까요?

고의적인 잠적, 실종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 많은 사람들은 실종을 의심하게 된다. 특히 휴대폰도 꺼져 있고, 며칠째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자리를 피한 것이라면 어떨까. 실제로 스트레스, 가족 갈등,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일부러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문제는 주변 사람이 이를 알면서도 불안감을 이유로 실종신고를 하려 할 때 발생한다. 과연 실종신고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또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수색이나 경찰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걸까. 이번 글에서는 고의적인 잠적과 실종신고의 경계, 당사자의 권리와 법적 현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실종신고의 정의와 가능한 사람은 누구일까?

실종신고는 실종자 본인의 소재가 불명확해졌을 때, 가족이나 지인, 관계 기관 등이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직계가족, 동거인, 또는 실종자와 일정한 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실종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경찰은 실종신고를 접수하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실종신고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단순 실종인지, 범죄 가능성이 있는 실종인지에 따라 대응 강도도 달라진다. 실종신고에는 행정적 실종과 범죄 우려 실종이 구분되는데, 전자의 경우 단순 소재불명 상태이며, 후자의 경우 유괴, 감금, 강력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을 때 해당된다. 모든 실종신고가 수색이나 수사를 즉각 촉발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은 상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자발적 이탈도 실종신고 대상이 되는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잠적한 경우에도 제3자가 실종신고를 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실제 수색이나 공권력 개입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제 개입 여부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법상 "자발적 이탈"을 이유로 실종신고를 차단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가족이나 지인이 어떤 사정으로 연락이 두절됐다고 판단되면 실종신고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경찰은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실종자의 성인 여부, 정신적·신체적 질환 유무, 잠적 이전의 언행, 고의적인 이탈 정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성인이며 질병이 없고, 명백히 본인의 선택에 의해 연락을 끊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경찰은 실종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경찰 내부 지침에서도 “성인의 자발적 이탈은 실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다수 존재한다.

 

실종신고를 원치 않는 경우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가장 현실적인 상황은 이렇다. 잠적한 사람이 가족에게 ‘나는 일부러 연락을 끊은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알렸음에도, 다른 가족 구성원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려는 경우다. 이때 실종자로 신고된 본인이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신고를 막거나 철회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종신고는 제3자(주로 가족 구성원)가 접수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는 필수적이지 않다. 그러나 경찰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실종자로 신고된 당사자가 경찰과 직접 연락해 “나는 자발적으로 연락을 끊은 것이며, 범죄 피해를 당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히면 수색은 종결될 수 있다. 성인의 자발적 이탈로 판단되면 경찰은 강제적인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해당 사례가 단순 실종이 아닌 범죄 가능성을 동반한 실종(예: 납치, 가정폭력 피해 우려 등)으로 간주되면, 수색은 계속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대응은 본인이 직접 경찰에 연락해 현재 상태와 의사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다.

 

실종신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은폐한 경우의 법적 책임

실종신고 자체는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누군가 실종 상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종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의로 허위 실종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이 범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실종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범인은닉죄’나 ‘증거인멸죄’로 의율될 수 있다. 또한, 실종된 척 가장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기죄나 허위신고죄로도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즉, 실종신고를 막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상황을 조작하거나 법을 악용하면 그에 따른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불필요한 실종신고를 피하기 위한 사전 조치

가족 간 오해나 갈등으로 인해 잠적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경우 불필요한 실종신고나 과잉 대응을 피하기 위해 몇 가지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우선 잠적 전에 신뢰하는 지인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해두거나, 경찰 측에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개인적인 사정임을 증명하는 문자, 이메일, 메모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아님을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실종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경찰에 직접 설명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다. 이 같은 절차는 경찰의 수색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며,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감정 마찰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실종신고는 공공 안전을 위한 제도지만, 당사자의 자유와 선택을 무시한 채 강제로 개입해서는 안 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종신고와 자발적 이탈의 경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우리는 ‘실종’이라는 단어를 흔히 범죄나 사고의 결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연락을 끊고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성인의 경우, 특정한 이유로 독립적 생활을 택하거나, 정신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갖기 위해 일부러 잠적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종신고는 가족이나 지인에게는 안심을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원치 않는 개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실종신고는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당사자의 자유와 사생활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반대로, 잠적한 당사자 역시 본인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경찰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불필요한 수색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종 여부는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사유로 판단할 수 없으며, 범죄와 고의 이탈은 법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가족 간의 신뢰와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사생활과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태도가 필요하다. 실종신고는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며, 억지로 막거나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현명한 판단과 대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