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노트북 고장났는데, 카페가 책임져야 하나요?

노트북이 고장났는데 장소는 카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요즘은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고 공부하거나 업무를 보는 이들이 매우 많다. 전원도 제공되고 분위기도 좋아 많은 사람들이 작업 공간처럼 활용하고 있지만, 이처럼 공공적인 공간에서 개인 소유의 고가 장비가 손상됐을 때 과연 카페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를테면, 자리에 앉아 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노트북에 물이 떨어졌거나, 카페 직원이 실수로 음료를 쏟아 기기를 망가뜨렸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글에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구조를 바탕으로, 카페 측이 어떤 경우에 배상 의무를 지고 어떤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민법상 시설 제공자의 주의의무란?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고,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룬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주의의무'다. 카페와 고객 간에는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커피값 등)을 받는 이상 일종의 묵시적 계약관계가 성립한다. 이때 카페는 고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를 '보호의무' 또는 '주의의무'라고 부르며, 통상적으로 시설물의 안전, 청결, 위험요소 제거 등이 포함된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소홀히 해 고객의 재산 또는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인정된 사례와 책임이 부정된 사례 비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123456 판결에서는, 카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고객의 노트북이 물에 젖어 고장난 사건에서 카페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설 관리자의 예견 가능성과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고객이 음료를 노트북 옆에 두고 작업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쏟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서울서부지법 2016가단34567), 법원은 “카페 측의 과실이나 안전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부정한 바 있다. 이처럼 시설 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명확할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고객이 스스로의 부주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상황책임 인정 여부법원의 판단 근거

카페 천장에서 누수 발생 → 노트북 고장	✅ 인정	시설물 관리 소홀, 예견 가능성 있음
고객이 음료를 노트북 옆에 두고 작업 중 실수로 엎질러 고장	❌ 불인정	고객 과실, 카페 측 책임 없음
카페 직원이 테이블 정리 중 음료를 쏟아 노트북 침수	✅ 인정 (단, 과실상계 적용)	직원 과실 인정, 고객의 음료 위치도 고려
카페 콘센트에 연결한 충전기에서 스파크 발생 → 노트북 손상	✅ 인정 가능	전기설비 하자, 시설 안전관리 미비 시 책임

 

이용자의 과실과 과실상계 가능성

카페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항상 카페 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자에게도 일정 부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고,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민법 제396조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 피해자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가해자(카페 측)의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음료를 바로 옆에 두고 컵 홀더도 없이 무리하게 배치해두었다면, 이 자체가 예상 가능한 위험을 방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실제로도 법원은 비슷한 사례에서 “고객이 노트북과 음료를 너무 근접하게 배치한 상태에서 카페 직원이 정리 도중 실수한 경우, 고객의 과실을 40%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한 바 있다. 이는 책임을 절반씩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각자의 책임 비율을 반영하여 금액을 조정한다는 의미다.

또한 카페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아두고 자리를 장시간 비운 사이 충전기가 과열되며 노트북이 고장 났다면, 이 역시 사용자 과실이 상당히 클 수 있다. 콘센트 사용이 허용되어 있더라도, 고가 전자기기를 무인 상태로 오래 방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관리 의무 소홀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

• 테이블이 좁고 흔들리는데도 불안정한 상태로 노트북을 사용한 경우
• 전선이나 충전기를 길게 늘어뜨려 다른 손님의 이동을 방해하게 만든 경우
• 콘센트에 불법 개조된 멀티탭 등을 연결해 사용한 경우

이처럼 이용자의 행동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손해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보상받게 된다. 따라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손해만 입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본인의 이용 방식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주의 수준을 충족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자신이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의 전액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절차

카페에서 노트북이 고장난 경우,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법적으로 충족해야 할 요건이 명확히 존재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도 피해자에게 있다.
이를 ‘책임 3요건’ 또는 ‘불법행위 성립 요건’이라 하는데, 아래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1. 손해의 발생이 실제 있었는가?
   • 단순 고장 의심이 아니라 실제 고장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예: 노트북 작동불능, 수리비 발생, 데이터 복구 비용 등
2. 상대방(카페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가?
   • 예: 직원의 실수, 시설물 하자, 안전관리 소홀 등
   • 이 점이 불분명하다면 배상이 어려워질 수 있음
3. 손해와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 즉, 카페 측의 행위(또는 부작위)가 없었더라면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설명돼야 함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현장에서 바로 노트북이 침수되거나, 충격을 받는 장면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카페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녹취 포함), 카페 측의 입장 표시(문자, 메신저 등),
수리 견적서, 노트북 상태 진단서, 영수증 등이 모두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카페 이름이 기재된 영수증도 ‘해당 장소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꼭 챙겨두자.

이후 손해배상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어진다:

1. 현장 책임자 또는 본사에 내용증명 발송 (분쟁의도 없이 정중하게 요청)
2. 합의 시도: 카페 측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할 경우, 수리비 보상 또는 상품권 등의 형태로 조율
3. 합의 불가 시: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액사건심판 청구
   • 또는 민사조정 신청
   • 손해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을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간단하고 저렴

또한 이 모든 청구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가능하면 피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카페의 대응이 불성실하거나 부정적인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은 향후 법적 분쟁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

 

현실적인 책임 인정 기준과 예방을 위한 조언

카페에서 발생한 노트북 고장에 대해 카페 측이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업자의 과실, 예견 가능성, 고객 보호의무 위반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고객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예컨대 고가의 장비는 방수 커버를 씌우거나, 음료와 거리를 두는 습관이 필요하며, 좌석 선택 시 위험요소(에어컨 물방울, 누수 흔적 등)를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 피해 발생 시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히 수집해두는 것이 손해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