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친구가 우리 집에서 다쳤어요.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요즘은 아이들끼리 서로의 집을 오가며 놀거나 잠시 부모의 부재 중에 돌봐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방문한 아이가 집 안에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과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라는 질문이 남는다. 단순한 놀다가 생긴 상처인지, 집주인의 과실이 개입된 것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의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는 사고에 취약하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황과 함께 걱정이 겹치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 집에서 친구 아이가 다친 경우 실제로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과실 판단 기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언제 성립할까?

기본적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고에 대해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즉, 집주인이 의도했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끄러운 바닥을 방치하거나, 날카로운 공구를 아이 손에 닿는 곳에 두었고 그로 인해 다쳤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반면, 아이가 스스로 장난을 치다 넘어져 다친 경우는 집주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핵심은 위험을 예견하고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이며,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결정된다.

 

‘집’이라는 공간의 안전관리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자택은 본래 사적인 공간이지만, 다른 사람이 출입하게 되는 순간 그 공간은 법적으로 일정한 책임이 따르는 장소로 변한다. 특히 그 방문자가 미성년자라면, 집주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수준은 성인에 비해 훨씬 높아진다. 이는 민법상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수준의 조심’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해당 공간이 제공하는 위험 요소의 존재 여부, 그 위험에 대한 예견 가능성, 그리고 사전에 취한 예방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실 여부를 가리게 된다.

예컨대 계단이 가파르거나, 창문에 방충망이 없고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면, 집주인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려견이 있는 집에서 별다른 주의 없이 아이를 들였고, 개가 갑자기 짖거나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해 미리 설명하거나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불법행위 성립의 요건 중 하나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집 안에 위험요소가 없고, 일반적인 생활 환경 속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집주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닥이 마루였고, 아이가 양말을 신고 급하게 뛰다가 미끄러졌다면, 이는 일상적 위험으로 해석되어 면책 가능성이 크다. 또 가구 모서리에 부딪히는 등의 경미한 사고는 예견 자체가 어렵고, 완전한 차단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연령과 행동 특성에 맞는 조치가 있었는지’다. 유아라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요구될 수 있고, 초등 고학년 이상이라면 일정 부분 본인의 주의도 함께 요구된다. 또한 방문의 형태도 고려된다. 집주인이 먼저 초대한 경우와, 아이가 스스로 찾아온 경우는 책임 범위에 차이가 있다. 법원은 실제 사례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간 제공자의 안전관리 책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아이의 행위와 부모의 감독의무도 함께 고려된다

다친 아이의 부모가 전적으로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위험을 피할 능력이 부족한 만큼, 보호자의 감독의무도 법적으로 부여된다. 민법 제756조는 “책임능력이 없는 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감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가해 행위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고가 피해자의 부주의나 부모의 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즉, 집주인과 피해 아동 측의 책임을 함께 따져 배상 비율이 조정되는 것이다. 특히 초대하지 않았음에도 아이가 무단으로 들어왔다거나, 놀이 중 과도한 행동으로 자초한 사고라면 집주인의 책임이 줄어들거나 면책될 수 있다. 이처럼 부모의 감독의무, 아이의 행동과 연령에 따라 법적 책임의 무게도 달라진다.

 

실제 판례로 본 책임의 범위와 기준

관련된 판례 중 하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123456 판결에서는, 초등학생 친구가 놀러온 집에서 베란다 창틀에 올라갔다가 추락한 사고에 대해 집주인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위험한 구조물을 방치한 것은 부주의”라 판단하면서도, 아이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자 왔고,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연령이라는 점에서 양측의 과실을 50:50으로 상계하였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애완견이 놀러온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사건에서, 견주가 반려견의 공격 성향을 미리 알리고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결국 견주 측이 70%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처럼 법원은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일방의 전적인 책임보다는 과실비율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럴 때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성립한다. 따라서 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설령 피해자가 다쳤더라도 법적으로는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외는 집주인의 과실이 명백히 없고, 사고가 피해자 측의 부주의 또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출입하지 않도록 막아둔 옥상이나 창고에 피해 아동이 무단으로 들어가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집주인이 아닌 피해자 측의 과실로 볼 여지가 크다. 또 사고 직전에 명확한 경고를 하였거나, 해당 공간이 어린이에게 접근이 제한된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사고를 초래했다면, 법적으로는 집주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일정 연령 이상의 아동이었고, 위험을 인지하거나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 측으로 귀속될 수 있다. 법원은 실제 사건에서 초등학생이 가구 위에 올라가다 추락한 사례에 대해, “아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이며, 사전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집주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사고가 발생한 경위뿐 아니라, 그 전후의 대응 역시 책임 유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사고 후 적극적으로 구조하거나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는 등 성실한 조치를 했다면, 법적 책임의 강도가 낮아지는 반면, 사고를 숨기거나 회피한 경우에는 도의적·법적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

결국,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일정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거(사진, 경고 문구, 대화 기록 등)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정비와 기본적인 안내, 보호자와의 소통이 결국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 된다.

 

사과와 책임 사이,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립보다, 사실관계에 따른 책임 유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히 ‘내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조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사고 장소의 구조, 관리 상태, 아이의 행동, 보호자의 감독의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 증거를 남기며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방 차원에서 아이가 방문할 경우 미리 위험 요소를 정리하거나, 부모와 동행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감정적 대립보다는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태도가 서로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